3초 만에 끝내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의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 사망자의 재산, 왜 통합조회가 필요할까요?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란 무엇인가요?
- 매우 쉬운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소개
-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한 상세 절차
- 4.1. 정부24 접속 및 서비스 찾기
- 4.2. 신청인 정보 입력 및 구비 서류 준비
- 4.3. 조회 희망 재산 선택 및 신청 완료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시·구청, 주민센터 방문 절차
-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상세 항목
- 재산조회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상황별 구분)
- 조회 결과 확인 방법 및 소요 기간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사망자의 재산, 왜 통합조회가 필요할까요?
당겨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빚(채무)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 세무서, 토지 관할 기관 등 여러 곳을 일일이 방문하여 재산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소요되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결정해야 하는 기한 때문에 신속한 재산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상속인의 권리 보호와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주요 재산 현황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란 무엇인가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금융 재산(예금, 보험, 주식 등),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내역, 토지 및 건축물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여부, 연금 가입 여부 등 7대 분야의 주요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며, 2015년 도입 이후 상속인들의 재산 파악 과정을 혁신적으로 간소화했습니다. 핵심은 ‘원스톱(One-Stop)’, 즉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우 쉬운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소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의 가장 ‘매우 쉬운 방법’은 단연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 신청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사망자): 재산조회 대상이 되는 사람
- 신청인(상속인): 피상속인의 상속인(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및 상속인의 대리인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의 기한이 3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한 상세 절차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장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4.1. 정부24 접속 및 서비스 찾기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정부24(www.gov.kr)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안심상속’ 또는 ‘사망자 재산조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서비스 검색 결과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찾아 클릭합니다.
4.2. 신청인 정보 입력 및 구비 서류 준비
서비스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 후, 신청인(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전자적으로 확인될 경우 생략될 수도 있지만, 필요 시 추가 업로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4.3. 조회 희망 재산 선택 및 신청 완료
조회를 희망하는 재산 항목을 선택합니다.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7대 분야 중 필요한 항목에 체크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과 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마무리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 기관과 진행 상황을 정부24 마이페이지나 알림톡(서비스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 제공 동의 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시·구청, 주민센터 방문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구청 (시청, 구청 민원실)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절차: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대부분 확인 가능)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의 민원실에 비치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및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접수 후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상세 항목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재산은 총 7대 분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분야 | 상세 조회 항목 |
|---|---|
| 금융 | 예금(요구불, 저축성), 보험, 증권(주식), 대출, 신용카드 잔여액, 상호금융, 산림조합 등 금융권 전체의 채무 및 채권 정보 |
| 국세 | 피상속인의 체납액, 미환급금, 고지된 세액(상세한 세목과 금액) |
| 지방세 | 피상속인의 체납액, 미환급금, 납부내역(취득세, 재산세 등) |
| 토지 | 국토교통부의 지적(地籍) 전산 자료를 통한 전국 단위의 토지 소유 현황(필지별 주소, 면적) |
| 건축물 |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전산 자료를 통한 전국 단위의 건축물(주택, 상가 등) 소유 현황 |
| 자동차 | 자동차 등록 원부를 통한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 현황 |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가입 여부 및 적립금 현황 |
재산조회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상황별 구분)
신청인의 자격과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신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유형 | 필수 기본 서류 | 추가 필요 서류 |
|---|---|---|
|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 2~4순위 상속인 | 신분증 |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 날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사본 |
-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공무원이 직접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하므로, 상속 관계 증명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확인 방법 및 소요 기간
신청 후 각 기관이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정보가 한 번에 모여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연락이 오거나 개별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며,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통상 7~14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청인에게 조회 결과를 통보합니다.
- 토지/건축물/자동차: 통상 7~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토지/건축물) 및 시·군·구청(자동차)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 연금: 각 연금공단에서 7일 이내에 가입 여부 및 상세 정보를 통보합니다.
총 소요 기간: 모든 조회가 완료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7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을 정부24 ‘My GOV’ 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였고, 상속인이 외국 국적자이더라도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관계 증명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 빚(채무)만 있다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데, 이 서비스로도 확인되나요?
A. 네, 금융 분야 조회 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진 채무(대출,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조회된 토지와 건축물 정보로 바로 상속 등기가 가능한가요?
A.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된 정보는 개략적인 현황이며, 상속 등기나 기타 법률 행위를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추가적인 공식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조회 정보의 제한: 본 서비스는 주요 재산 7대 분야를 포괄하지만, 모든 사적 계약이나 법인과의 관계, 일부 비공식적인 채무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망일 확인: 반드시 사망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망일이 확인되어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재산 처분 금지: 재산 조회가 진행되는 동안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