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신고제 대상, 과태료 피하는 ‘매우 쉬운’ 조회 및 신고 방법 총정리!

🚨 전월세신고제 대상, 과태료 피하는 ‘매우 쉬운’ 조회 및 신고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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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2024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내가 신고 대상일까?”,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 고민이시라면, 이 글에서 전월세신고제 대상 조회부터 신고 방법까지 가장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제도 도입 배경 및 목표)
2. 우리 집이 신고 대상일까? ‘매우 쉬운’ 대상 조회 기준 (금액, 지역, 주택 유형 기준 상세)
3.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건 확인 (묵시적 갱신, 단기 임대 등)
4. 신고는 언제, 누가,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한, 의무자, 온라인 신고 절차)
5.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과태료’ 기준 (금액대별, 지연 기간별 과태료)

1. 전월세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제도 도입 배경 및 목표)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장 임대료 정보(보증금, 월세 등)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여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정보 투명성 확보: 전월세 거래 가격 및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 가격 왜곡을 방지합니다.
• 임차인 권익 보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정확한 임대차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2. 우리 집이 신고 대상일까? ‘매우 쉬운’ 대상 조회 기준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고 대상 여부를 금액, 지역, 주택 유형 세 가지 기준으로 매우 쉽게 확인해 보세요. 이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A. 금액 기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 충족 시)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예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 월세 기준(30만 원 초과)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B. 지역 기준 (특정 군 단위 외 전국 대부분 지역 해당)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전 지역
• 경기도: 전 지역
• 그 외 도(道): 시(市) 지역만 해당
• 제외 지역: 경기도 외 지역의 군(郡) 단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광역시 관할 군 지역은 포함됨)

C. 주택 유형 기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모두 포함)

• 일반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등
• 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 비주택: 상가 내 주택, 공장 내 주거 공간 등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핵심: 금액과 지역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고, 해당 건물이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3.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건 확인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금액 미달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조건 변경 없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경우. (단,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단기 임대차: 일시적인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본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시 거주하는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 미달 계약: 경기도 외 지역의 군 단위에서 체결된 계약.

4. 신고는 언제, 누가,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한, 의무자, 온라인 신고 절차)

신고 방법은 매우 간편하며,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 신고 기한 및 의무자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대리 신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B.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 절차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1. 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3.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
4. 신고서 작성: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주소, 면적 등),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입력
5. 계약서 첨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자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6. 신고 완료 및 필증 발급: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며,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C.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과태료’ 기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주의: 위 표는 일반적인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이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팁: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되므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임차인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합니다.

마무리: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동시에 소중한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