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신고, 30일 이내에 '매우 쉽게'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과태료 폭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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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신고, 30일 이내에 ‘매우 쉽게’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과태료 폭탄 피하고 권리 보호받기

1. 전세 계약 신고, 왜 30일 이내에 해야 할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의무입니다.

🏡 제도의 목적과 중요성

이 제도는 단순히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바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입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30일 이내 신고는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30일을 넘기면 발생하는 일

만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기간과 보증금, 월세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고 대상 지역과 기준 금액은?

모든 전세 및 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지역 기준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전역
세종시 및 도(道)에 속한 시(市) 지역
- 단, 경기도 외 도(道)에 속한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금액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차임) 30만 원 초과
참고: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보증금 또는 월세의 변동이 있다면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온라인 신고: 집에서 5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방법

가장 쉽고 빠르게 전세 계약 신고를 완료하는 방법은 바로 온라인 신고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간편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순서

접속 및 로그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작성:
-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선택하고, ‘신규신고’를 클릭합니다.
- 주택의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계약서 첨부 및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스캔 또는 촬영 파일(PDF, JPG 등)을 첨부합니다. 계약서가 첨부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작성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완료 확인:
- 신고가 접수되면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오며, 시스템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발급받는 순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팁: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공동 날인(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도 공동 신고 처리가 되어 편리합니다.

4. 방문 신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싶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구청 민원실도 가능)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절차

방문 기관 확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예: 거주지가 대구라도, 서울에 있는 집을 계약했다면 서울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필수 준비물 지참:
- 신분증 (방문자 본인)
- 원본 임대차 계약서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계약 당사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합 민원창구 이용:
- 민원창구에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가장 중요한 팁: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 세 가지 절차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이 방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5. 필수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성공적인 계약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필수 준비 서류 (공통)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온라인 신고 시 파일 첨부, 방문 신고 시 원본 지참)
신고인(신고를 하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

공동 신고 의무 이행: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계약서(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것)를 첨부하여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도 문자 등으로 안내됩니다.
계약 갱신 시점: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의제: 온라인 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절차이자 의무입니다. ’30일 이내’라는 기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안내해 드린 초간단 온라인 방법이나 편리한 방문 신고를 통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서 신고, 30일 이내에 ‘매우 쉽게’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과태료 폭탄 피하